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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
-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종합소득세 산출세액 = (과세표준 × 세율) - 누진공제
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
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(환율 1$에 1,200원 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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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
외국납부세액 공제란?
-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·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.소득세법 제57조(외국납부세액공제), 법인세법 제57조(외국납부세액공제 등)
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?
- 미국 Google사는 ’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*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합니다.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),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(부표1),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(부표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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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:(A) × (B / C)
- A: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
- B:국외 원천소득(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)
- C: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
- B의 국외원천소득은 (①국외원천 매출 - ②필요경비)로 계산합니다.
- 1국외원천 매출*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.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2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,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*합니다.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= 전체비용 × (국외원천 매출/전체 매출)
예시 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(1) ’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(업종코드: 940306)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, ’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,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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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2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(2) ’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(업종코드: 921505)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, ’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,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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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 업종과 사업자현황 신고
- (대상)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.
- (신고)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제출서류
-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(세금)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·세금계산서·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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